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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자는 채무 ‘탕감’, 소상공인은 분할상환 지원.
이번 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 확실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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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채무조정 패키지’, 뭐가 다른가요?
정부의 채무조정은 처음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제도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접근 방식과 규모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정리하면, “기존은 개인이 신청 → 심사 → 적용”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대상자 선정 + 채권 일괄 매입’ 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총 대상자는 143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 장기연체자 (113만 4천명)
- 7년 이상 연체
- 무담보 개인채무 5천만 원 이하
- 별도 신청 없이 정부에서 사전 연락 예정
-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약 30만명)
-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했으나, 법인까지 확대
실제로 얼마나 탕감해주나요?
기존 채무조정과 달리, 이번에는 실질적인 ‘탕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장기연체자
- 상환능력 없음 → 전액 소각
- 상환 일부 가능 → 원금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상환
- 새출발기금 대상자
- 순채무 기준(보유자산 차감 후) 최대 90% 감면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이 처리 대상이므로, 탕감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조정의 핵심은 ‘배드뱅크(Bad Bank)’ 개념입니다.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별도 기구 설치
- 금융사와 협약 → 연체채권 일괄 매입
- 매입 즉시 추심 전면 중단
- 정부가 선별하여 채무조정 제안 → 수락 후 적용
기존에는 개별 신청 후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면, 이제는 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방식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총 사업비는 약 8천억 원 규모이며, 그중 절반은 정부(2차 추경 포함), 나머지 절반은 금융권이 부담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출연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16조 원이 넘는 장기 연체채권의 처리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는 혜택이 없을까요?
이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 장기 분할상환
- 이자 감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탕감’ 대상자에 비해 체감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5년 하반기: 세부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2025년 하반기 중 정비 예정이며, 국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Q&A
Q1.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장기연체자는 정부가 선별 후 먼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개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개인워크아웃이나 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고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이번 패키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분류하고, 직접 제안을 보냅니다.
Q3. 법인도 지원되나요?
A.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포함되었으나, 이번에는 법인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Q4.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충분히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환 불능 상태의 채권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우선한 정책입니다.
마무리하며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닙니다. 전액 소각, 최대 90% 감면까지 포함된 전례 없는 규모의 채무조정입니다.
다만, 대상자 여부는 정부 판단 기준에 따르므로, 본인의 채무 상태와 기간을 먼저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신청서 제출'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연락받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